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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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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란
① 미국의 개인 보장 넘버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에는 Prime, Alt-A, Subprime 모기지로 구분
② 규모 : 전체 주택 모기지의 5% 수준
06년 규모 : 전체 모기지 약 8조억불, 서브프라임 모기지 약 4,000억불
③ 확산 배경
- 규제완화 : 1990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융자관련 규정을 완화
1977년 제정된 Community Reinvestment Act를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
지역개발관련 대부 의무를 강화
- mortgage 관련 회사들의 틈새시장 전술 확대 :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장
큰 애로 요인이 월납이자 보다는 주택가격의 10-20%에 상당하는 downpayment 납부에 있음을 착안하여 downpayment 부담은 크게 줄이고 월납부 이자를 높이는 영업 전술을 채택
- 2000년대 들어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체제 하에서,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투기 붐에 편승 모기지 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④ 서브프라임모기지(sub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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