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Japan의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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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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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Japan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레포트/인문사회
다.
③ 보정계수는 자치성령에 규정되어 있따 보definition 종류는 단계보정, 밀도보정, 태용보정, 한랭지보정, 종별보정 등이 기본이다.
② 측정(測定)
단위는 경찰비의 경우 경찰직원수, 도로비의 경우는 도로의 면적과 연장, 교육비의 경우는 도·도·부·현의 소학교비는 교직원수, 시·정·촌의 소학교비는 아동수와 학급수, 학교수이며 또한 소방비의 경우는 인구수이다. 일본의 지방재정 세입재원은 지방세, 지방양여세,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사용료, 수수료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지방재정제도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공공단체가 전액 이를 부담한다 라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해서 재정부담의 원…(투비컨티뉴드
)
① 단위비용의 종류는 도·도·부·현에 있어서는 경찰비, 토목비, 교육비 등 10종류 25개 항목이고, 시·정·촌에 있어서는 소방비, 토목비, 교육비 등 11종류 27개 항목이다.사회과학,일본,지방재정조정제도,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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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우리나라와 그 명칭과 성격이 비슷하여 양국의 제도에 상호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 규정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공사인 제3섹터의 3개 부문으로 구분된다(박정수, 1994).특별회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설치한 부분이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과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