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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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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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政府(정부) 중심의 政府(정부)관계
시도와 시군구는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행위주체이어야 함
1. 시도政府(정부)에 의한 중앙政府(정부) 접촉
- ○○시도 서울주재사무소- 관련부서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 접촉과 연계를 통해 예산 확보 (官官접대의 폐해)
2. 시군구 중심의 타政府(정부) 접촉
-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예산획득 접촉- NIMBY, PIMFY활동
- 공개적 집단적 접촉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연합조직의 결성
- 비공개적 개별적 접촉 :
3. 중앙政府(정부)의 지방통제
(1) 지방자치법하에서의 통제 방식
① 자치입법권에 대한 통제
-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한정하여, 법률뿐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도 입법권을 제약하며, 법령이 없을 경우 조례 제정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투비컨티뉴드 )② 자치조직권에 대한 통제
③ 자치행정권에 대한 통제
④ 자치재정권에 대한 통제
⑤ 기능과 권한에 대한 통제-집권형 기능 배분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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