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한미FTA와의료민영화에대한의견,FTA체결이후예상되는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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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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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PRESENTATION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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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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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체결 이후 예상되는 change(변화)
3. 영리법인 도입과 목적
4. 국민건강insurance
5.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opinion(의견)
6. 설문조사 결과 및 結論
1. 연구 목적, 당위성,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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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당위성,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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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연구 목적
KORUS FTA 발효 이후 예측 되는 국민의료비
상승의 reality(실태) 에 대해 조사.
의료비 변동폭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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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연구의 당위성
FTA 반대론자의 12개의 독소조항이 국민들에게
맹목적인 경계심을 심어주고 있음.
독소조항 중 상당수가 의료서비스&약품분야에
연관되어 있음.
FTA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형성할 필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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