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에관한 법의 문제가되는점 및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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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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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이 작년 1월 29일 공포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었다. 즉, 교육부는 자기들보다 법률이 본래 잘못됐다며 국회의 입법을 문제삼는 「책임전가」, 올바른 정책을 요구하면 돈이 없으니 할 수 없다는 「예산핑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을 가볍게 보고 해결하려는 뜻을 보이지 않는 「무의지」 로 일관하였다. 학교폭력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자를 “공포 후 6월이 지나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공포된 지 1년, 시행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법률의 결점이 거론되고 개정방향이 논의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일이다. 왜 이러한 일이 전개되게 되었는가?필자는 법률 공포 후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수 order (차례) 에 걸친 토론과 협상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책임전가」, 「예산핑계」, 「무의지」를 확인하게 되었음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시행을 위해 제정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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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행령안의 결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부분이 수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