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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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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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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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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1. 槪念
1) 沿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의 Bühler에 의해 전개된 이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학설·판례의 집적을 통해 체계화된 비교적 새로운 theory 으로, 이 theory 을 보다 정밀하게 구성·발전시킨 이는 Bachof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주로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이후 판례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아) 대판 1991.2.12. 90누5825;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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