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도산시포괄집행절차에 서의 양도담보권 - 회사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문제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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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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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는 압류라는 concept(개념)이 없고 일괄적으로 파산 혹은 회사요약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재단 내지 요약회사의 재산 전부에 파산선고 내지 요약절차개시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뒤에 보는 양도담보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요약회사의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다만 파산신청이나 요약절차개시신청을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여야 하는데, 소위 매도담보와 관련하여서는 `채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매도담보의 concept(개념)은 담보제도가 처음 개발되면서 아직 신탁적 양도와 같은 기술적인 concept(개념) 내지 구성을 안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매매, 소유권이…(생략(省略))
2.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나) 집합물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의 특수문제
도산시포괄집행절차에 서의 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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