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kn1135938 암스테르담조약 / 암스테르담 조약 유럽연합은 주된 goal(목표) 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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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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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3월 출범한 IGC에서는 특히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 Security Policy, CFSP) 및 내무사법협력(Cooperation in the Spheres of Justice & Home Affairs, JHA)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와 아울러 회원국 확대에 대비한 제도개혁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96년 12월 더블린 EU 정상회의시, 99년 1월 Euro 출범이후 Euro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Euro 출범 후 재정적자 과도국가에 대한 일정한 벌칙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정협약` 체결이 원칙적으로 합의되었었다.
암스테르담 조약 유럽연합은 주된 목표들 중 하나로 단일통화 도입을 내세우고 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 후속으로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또는 Treaty of Maastricht II)을 완성시켰다.1.암스테르담 정상회의(1997. 6. 16 - 18) EU 정상들은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당시 장차 EU 회원국 확대에 대비하고, 정치, 경제, 통화 분야 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약 개정문제를 협의할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IGCs)를 96년부터 개최키로 합의하였었다. 암스테르담 정상회의의 가장 core 사항은 다름아닌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유럽단일통화(Euro)의 안정적 통용을 위한 `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 Growth Pact, 이하 안정협약)`의 채택이었다. 프랑스 좌파정부는 자국의 높은 실업율을 고려, 안정협약에 고용과 성장촉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기를 주장했었으나, 독일은 고용을 위한 EU 차원의 추가 재정 부담 의무 문제를 이유로 프랑스측 주장에 반대하였고 경제통화동맹(EMU)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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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조약 유럽연합은 주된 목표들 중 하나로 단일통화 도입을 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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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조약 유럽연합은 주된 goal(목표) 들 중 하나로 단일통화 도입을 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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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次例(차례)에 걸친 IGC 끝에 암스테르담 정상회의에서 암스테르담 조약이 채택됨으로써 마스트리히트 조약 개정을 위한 IGC가 종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