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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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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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기타 금품, 교육·훈련, 배치·승진, 퇴직·해고(이하 모집·채용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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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한 差別금지의 유형과 差別예외사유 설정
1. 差別금지의 유형
직접差別·간접差別·보복적 差別의 금지를 의미하는바 이에 대하여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직접差別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의도적인 불이익한 대우를 뜻한다.
간접差別은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의 적용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채용조건으로 ‘최근’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오래 전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고령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간접差別에 해당할 수 있다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컴퓨터 전工學(공학) 위를 요구하여 업무적격의 고령자를 배제하는 것 역시 간접差別의 예이…(drop)
2. 差別예외사유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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