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 제도 1. 개요 (1) 퇴직급여의 의의 퇴직급여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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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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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해고ㆍ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 근로연수를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定義(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의)는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법상의 퇴직급여제도에는 ⅰ)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와 동일ㆍ유사한 “퇴직금제도”(퇴직급여법 제2장), ⅱ)퇴직급여법에 의하여 신설된 “퇴직연금제도”(동법 제3장)가 있고, ⅲ)종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 “퇴직保險 등 제도”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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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자진퇴직하거나, 범법행위 등으로 징계해고 되었을 때에도 퇴직급여는 지급되어야 한다(대판, 1972. 4. 11, 71다1033; 근기 1451-22692(1984. 11. 4).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대판 1991. 11. 8, 91다27730 등). (2) 퇴직급여제도의 법적체계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퇴직급여제도 1. 개요 (1) 퇴직급여의 의의 퇴직급여라 함은 계속적인 ...
퇴직급여제도 1. 개요 (1) 퇴직급여의 의의 퇴직급여라 함은 계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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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 제도 1. 개요 (1) 퇴직급여의 의의 퇴직급여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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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 제도 1. 개요 1 퇴직급여의 의의 퇴직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 . 개요 (1) 퇴직급여의 의의 퇴직급여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 법적체계 종래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ⅰ)퇴직금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및 ⅱ)퇴직保險 등 제도(동법 제34조 제4항)의 두 가지 유형이 인정되어 왔으나, 2005. 1.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폐지되고, 퇴직급여법상의 퇴직급여제도가 신설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