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 기구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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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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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F와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은 회원국들의 쿼터(quota)와 투표권 조정이 point임
⑤ China은 현재 3.72%의 쿼터와 3.65%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경제에서 China이 차지하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설명
①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금융질서 유지와 회원국의 경제발전 등 특정목적을 위해 여러 나라가 모여 설립한 금융기구로서 IMF 세계은행그룹과 다수의 다자간개발은행들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다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을 중심으로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④ 유럽은 전체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경제규모가 큰 독일(5.87%) 영국(4.85%) 프랑스(4.85%) 이탈리아(3.19%)가 높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음
국제 금융 기구의 개혁
4) 현재 적용되는 IMF 쿼터는 2006년 제13차 일반개정안에 따른 것이고 2008년에 이루어진 특별개정안은 현재 비준을 남겨두고 있으며 올해 제14차 일반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음
① G7 국가들의 현행 IMF 쿼터 및 투표권을 더하면 각각 45.24%와 44.42%에 달함
③ 日本(일본)은 6.12%의 쿼터와 6.01%의 의결권을 보유하여 미국 다음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음
② 미국은 현재 17.09%의 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16.74%에 달하는 최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또한 18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비토권을 보유하고 있어 IMF에 대한 effect(영향) 력이 지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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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을 중심으로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①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금융질서 유지와 회원국의 경제발전 등 특정목적을 위해 여러 나라가 모여 설립한 금융기구로서 IMF 세계은행그룹과 다수의 다자간개발은행들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다. 2) IMF와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은 회원국들의 쿼터(quota)와 투표권 조정이 핵심임
⑥ 브라질 러시아 인도 China의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의 나라보다 큰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낮은 수준의 쿼터를 보유하고 있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