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과 중재 -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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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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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개시의 效果(효과)
5) 중재방법
6) 중재재정이 성립
7) 중재 재심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8) 중재재정 등의 확정
9) 중재재정 등의 효력
다.
③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여부 : 노동조합이 파업을 처음 하게 되면 사용자는 조업을 정지해야만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아 쟁의행위에 가담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혹은 비조합원 이외의 이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중에서 근로희망자를 사용해서 조업을 계속하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금지하고 있지 않다.
2. 중재
1) 중재의 의의
2) 중재의 유형
3) 중재개시
①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②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③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개시한다.필수공익사업과,중재,경영경제,레포트
필수공익사업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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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법에서‘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시내버스(특별시ㆍ광역시에 한함),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생략(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