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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을 확정 공포해야 한다.
① 호혜 평등 원칙에 입각한 상호관계 유지
②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③ 현존 정치 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고 내정에 불간섭
④ 현재 휴전 체제를 유지하며 군비 경쟁 지양
⑤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개방 추진
⑥ 각각의 외교 관계는 계속 이행되나 민족적 문제는 상호 협의
⑦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부 설치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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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전두환 장군이 제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해 3월 3일 취임함으로써 제 5 공화국…(투비컨티뉴드
)
2. 전두환 政府의 통일 정책
①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한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채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⑤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政府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워낙 짧은 재임 기간에다가 정권이 전두환에게 이미 넘어가 있었고 12?12, 5?18 등 나라를 뒤흔들 큰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바람에 별다른 정책을 펴 보지 못했다.전두환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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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政府의 통일 정책 분석
1. 배경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사실상 제 4 공화국은 와해되었고 임시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국정을 관리하다가 그 해 12월 21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② 통일 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상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사이 최규하 대통령은 ‘당국자 회의’를 북한에 제의하였고 북한 측에서도 ‘총리 접촉제의’를 해 왔고 1월 24일 에는 국무총리가 실무 접촉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정권은 12?12 사태로 보안사의 전두환에게 넘어가 있었고 결국 1980년 10월 22일 새로운 헌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확정돼 제 4 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③ 남북한이 진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정정당당하게 내어놓고 우리 측의 초안과 비교?검사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