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적 자유권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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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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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는 국민이 그의 자유영역에 상대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이며, 국가가 자유권을 침해할 때 그 침해를 배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국가적인 침해배제청구 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권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지만, 자유권은 자유가 국가에 의하여 위법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그 위법적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나마 역시 권리인 것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입헌 민주적 헌법에 의하여 실정법적(實定法的)으로 인정받게 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다 그리고 자유권이 권리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37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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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신체·양심·사상 및 사생활과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