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 wemap25

wemap25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01 02:51

본문

Download :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hwp

2.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제276조)

1) 의의 및 취지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예 : 피고가 자기의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시효의 항변은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으면 법정에 나가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 주장을 허용하면, 출석하지 아니한 상대방은 예고 받지 못한 사실에 반론을 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자백간주로 되는 불공평이 생기기 때문일것이다

2) 금지되기 위한 요건

준…(省略)

3) 금지되는 사실의 범위

① 금지되는 사실에는 주요사실?간접사실도 포함된다된다.

3. 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284조 제1항 제2호, 제280조)

4. 소송비용의 부담(제100조)

순서

Download :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hwp( 78 )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서,준비서면,부제출,효과,법학행정,레포트
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 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 서 준비서면 부제출 효과
다.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effect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제257조 제1항)

답변서도 준비서면의 일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原因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신법이다.

② 증거신청도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따

4) 결국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려면 속행기일의 지정을 구하여 그때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속행기일에서 주장하는 수밖에 없다.

wemap25 목록
번호	제목
14319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의식에 미치는influence(영향)00
14318	MERCOSUR 회원국간의 이해관계00
14317	동양매직,그린마케팅,마케팅instance(사례),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instance(사례)분…
14316	구비문학의 정이와 특징,갈래 및 설화(신화,전설,민담)
14315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14314	yf소나타 마케팅 전략(strategy)
14313	노동쟁의 조정 - 노동법상 노동쟁의 조정(調整)절차 연구
14312	[자연과학] 일반화학실험 - 유리기구의 불확실성
14311	4단자망
14310	연봉제급여규정
14309	한국의 다구
14308	DVS코리아 - 대기업 입사 합격자의 자기紹介(소개)서 [2011년 최신 자료]
14307	Shakespeare in love 에 나타나는 Shakespeare 작품의 희극과 비극의 양면
14306	나라엠앤디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면접질문 답변방법, 나라엠앤디 자기intro 서 작성요령과 1분 스피치
열람중	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wemap25 목록

번호

제목

14319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의식에 미치는influence(영향)00

14318

MERCOSUR 회원국간의 이해관계00

14317

동양매직,그린마케팅,마케팅instance(사례),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instance(사례)분…

14316

구비문학의 정이와 특징,갈래 및 설화(신화,전설,민담)

1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