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정책의 기본틀과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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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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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는 계획중앙이 국민경제의 모든 미시적 정보까지도 ``완전하게``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drop)
그런데 북한은 최하부 집행단위인 기업을 당이 직접 장악하게 함으로써도 관료제적 위계관계로 조직된 경제에서 나타나는 상급단위와 하급단위 간의 이익...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틀과 그 결과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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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일원화 체계 이전에는 말단 기업소의 경영정보가 기업소의 직접 상급 지도기관의 위계 즉, 기업소-국-성의 계통을 밟아 국가계획위원회에 도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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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북한은 최하부 집행단위인 기업을 당이 직접 장악하게 함으로써도 관료제적 위계관계로 조직된 경제에서 나타나는 상급단위와 하급단위 간의 이익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64년과 1965년 각각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계획의 일원화 체계는 이와는 별도로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각 지역에 지구계획위원회, 공장 기업소에 국가계획부를 조직하여, 이들이 그 기업소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 생산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계획의 일원화는 하부기업이 상부경제지도 기관에 대한 정보조작을 감시하기 위하여 정보의 이중통로를 마련했다.
계획 세부화의 ``본질적 요구``는 경제의 모든 미시적 상황까지도 중앙에서 직접통제하여 `계획의 구체성과 균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