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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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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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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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의 特性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특허법]거절사정에대한심판
I. 意 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다만, 심사관의 최종처분을 뒤집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한 심리를 위하여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原因에게 opinion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原因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복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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