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계호의 의의와 종류 및 내용, 계호권자, 계호의 效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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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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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복교도관은 제복교도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도 계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아
III. 계호의 종류
1. 수단에 의한 분류
물적 계호와 인적 계호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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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관련법규에서 사복교도관 중 교회직 분류직 직업훈련직 공무원도 직무상 필요한 때는 계호권이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위의 사복교도관은 교정시설 내에서는 제복교도관의 계호권과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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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정복지] 계호
I. 의의
II. 계호권자
III. 계호의 종류
1. 수단에 의한 분류
2. 대상에 따른 분류
3. 장소에 의한 분류
4. 상황의 긴박성에 따른 분류
IV. 내용
V. 계호의 효능
VI. 계구와 무기 및 보안장비
서지사항
[교정복지] 계호
I. 의의
계호란 시설 내의 안전과 수용자의 규율유지를 위한 경계작용과 수용자의 보호작용을 말한다(경계와 보호의 성격을 내포함). 현재는 교정이 구금만아니라 보호기능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보호기능이 더 중시된다
II. 계호권자
원래 고유한 의미의 계호권자는 교정직렬 중에서 제복을 착용하는 교정직 공무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