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이유에 의 한해고요건사례(instance)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과 관련된 세부 사례(instance)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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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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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 해고의 요건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발생(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나. 해고회피노력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差別(차별) 해서는 아니된다)
라.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3…(drop)(1) 생산의 중단, 축소로 작업부서 폐지
(2) 계속된 노사분규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영악화
(3) 원청회사의 화재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국가보훈처에서 출자한 회사에서 감량운영대책 등의 대책수립 지시에 따라 행한 경우
(5) 요점해고 미실시라는 고용안정협약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상황變化(변화)가 있는 경우
(6)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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