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문서의 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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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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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조는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할 것을 요하므로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문서의 내용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변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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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문서의槪念
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거나 명의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본죄의 성립에 影響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문서의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문서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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