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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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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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토의에 있어 어떤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국가들이 기여하는 것도 없이 UN의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UN회기 중 수많은 결의안의 채택이 이루어지는데, 회원국들은 결의의 채택을 하면 그들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4) 투표제도의 문제
UN 헌장 제18조에는 1국1표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국제연맹의 만장일치제와는 달리 UN총회에서는 중요한 사항은 2/3다수로, 기타 사항은 1/2단순과반수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1국1표주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러한 투표제도는 얼핏 보기에는 주권국가의 평등원칙에 충실한 것이지만, 한편 이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가 총회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은 1국1표주의로 인해 각 국가의 실제능력과 투표권과의 괴리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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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조직의 방대함과 비효율성
회원국의 팽창과 본질적인 관심사의 확대는 총회의 업무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능률과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 제3세계 국가들이 UN에서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수(數)의 우세를 이용하여 ‘밀어부치기’식으로 행동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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