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법학] 법률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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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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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할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수표?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아
② 수표?어음행위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으나, 기한[始期]은 붙일 수 있다아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법률행위의 부관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2) 수의조건(隨意條件)과 비수의조건(非隨意條件)
1) 수의
조건
순수수의조건?내 마음이 내키면??(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존함)
단순수의조건?미국에 가게 되면??(사실행위)
[주의] 순수수의…(drop)
3. 가장조건(假裝條件)
(1) 법정조건??조건이 아님
(2) 불법조건??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3) {
1)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아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유증,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아
3)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아 예컨대 최고기간 내에 이행치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지조건부 해제이지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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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부관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제１절 조건(條件)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