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a - 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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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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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이나 기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인 징계권은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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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a - 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법적 검토
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는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는 대등한 관계가 원칙이므로 종속관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징계행위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따
그리고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징계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징계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징계권의 법적근거와 징계행위의 한계와 관련하여 징계의 목적, 절차 등에 대하여 …(省略)
2. 징계권의 법적 근거
(1) 징계권 부정설
(2) 고유권설
(3) 계약설
(4) 법규범설
3. 징계권의 한계
(1) 징계권의 일반적 한계
1) 균등처우의 원칙
2) 죄형법정주의 원칙
3) 불소급 및 일사부재리 원칙
4) 개인책임의 원칙
5) 유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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