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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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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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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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But 키스방, 휴게실 등 유사 성행위 업소들 증가
일부 소수의 남성들은 성매매가 각종 성범죄 발생에 감소efficacy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
성매매는 주요 사회 문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성매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폭로해야 함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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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됨
성매매 강요,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함. 성 구매자도 적발 시 입건되며,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에 포함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定義(정이) 을 도입,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됨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와
‘성…(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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