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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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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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가치 내지 法心情은 법치사회의 구성원이 가져야 할 법질서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법복종 의사의 토대가 된다
일정한 인간에 대한 불법의 주관적 귀속
책임비난은 위법행위에서 드러난 행위자의 결함있는 태도 즉 심정적 반가치(나쁜 가치)에 관심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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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 기초theory 과 책임능력
김승민
책임기초theory : 책임관념
1. 책임관념
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룬다.책임의 정이 : 행위자에게 과하여지는 행위의 비난가능성
이에는 그 행위 속에 실증된 법적으로 비난되는 행위자의 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책임의 판단대상은 위법행위인데, 책임에서는 이 위법행위를 통해 행위자의 심정적 나쁜 가치가 발현되었다는 관점에서 문제 삼는다.
책임 판단에 있어서 행위자의 특성(特性)을 고려함달리 행위할 수 있었다라는 개인적 가능의 문제를 염두에 둔다.
심정반가치는 그 존부 뿐 아니라 강약의 정도차이를 평가할 수 있다
책임은 불법관념과 마찬가지로 유무의 판단 이외에 비난의 정도에 강약이 있을 수 있는 관념이다…(skip)
2. 책임주의원칙
3. 책임의 본질
(1) 심리적 책임론
(2) 규범적 책임론
(3) 예방적 책임론
4. 책임의 근거
1) 결정론 : 인간의 행동은 인과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란 소질과 環境의 산물에 불과함.
2) 비결정론 : 인간의 의사는 자유롭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 가운데 한편을 선택해서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있음.
5.책임론
1) 도의적 (윤리적) 책임론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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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