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에 서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에 대한 연구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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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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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서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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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서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에 대한 연구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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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수권행위
1. 의 의 : 임의대리…(생략(省略))
(1)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1) 단독행위설(다수설) : 수권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라고 함.
2) 무명계약설(김기선)
3) 수권행위이분설(이영준) :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를 내부적 수권행위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외부적 수권행위라고 하는 견해
4) 수권행위이분설
① 내부적 수권행위의 경우 : 수권행위도 소급적 소멸(유인)
② 외부적 수권행위의 경우 : 내부적 법률관계와 독립(무인)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법정대리 : 법률에 규정
(2) 임의대리 : 수권행위에 해설
(3) 대리권 범위에 대한 보충규정(§118) : 관리행위만 가능하고 처분행위는 못함.
1) 보존행위(소멸시효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 무제한
2) 이용행위(물건의 임대, 이자부 금전대여) ┬ 성질을 변하게 하지
3) 개량행위(무이자채권을 이자부채권으로 변경)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1) 공동대리
4) 수동대리의 경우 :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상의 편리를 위해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다(다수설).
①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② 채무의 이행
③ 등기신청
Ⅳ. 대리권의 소멸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파산, 금치산
(3) 본인의 파산 : ① 긍정설(다수설), ② 부정설(곽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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