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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권과 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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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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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사적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없는 점이 공권과 구별된다

2. 公權論의 변천

근래 공권이라 함은 개인적 공권만은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종래에는 사권과 구별되는 공권의 특수성에 공권론의 중점이 주어 졌으며, 아울러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생략(省略))

① 공중 목욕장 영업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에 불과 하므로... 이 영업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63 63누101)

② 유기장 영업허가는 반사적 이익이다(대판 1985 84누369)

③ 무역거래법상 수입규제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이익이다(대판 1971 69누91)

④ 행적명령준수로 얻는 이익

⑤ 경찰허가에 의한 이익

⑥ 공공용물물의 허가사용으로 얻는 이익

⑦ 제3자에 대한 법적 규제(의사의 국가에 대한 진료의무)로 얻는 이익.

⑧ 영업허가 건수제한으로 얻는이익

⑨ 원고의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것의로 판단된 이상,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을 허가하여야한다 할 것이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공익상 필요와도 무관한 주민동의가 없음을 들어 이를 거부할수없다(대판 1995.12.5, 95누1484)-즉, 행정청의 주유소 설치허가 거부에 따른 주민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 하다

Ⅲ.公權과 類似槪念과의 異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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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순서

Ⅰ.序說

1. 公權과 反射的利益의 意義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라고 할 수 있다아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아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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