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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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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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권의 효력
① 점유의 추정적 효력
②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③ 점유보호청구권
④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⑤ 점유자의 자력구제
⑥ 준점유(210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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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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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유 권
1. 의의
①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라고 하고, 이러한 점유가 있으면 점유를 정당화할 권리(본권)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점유권을 인정한다. . 따라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아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② 간접점유：점유매개자(지상권자, 임차권자, 질권자 등)를 통한 점유
③ 상속인에 의한 점유의 포괄승계：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3. 점유의 관념화
①점유보조자：점유권자가 아닐것이다.
② 권원 ×
③ 점유설定義(정이)사 ○
④ 계속성 ○
2. 점유의 종류
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소유의 의사 여부에 따라)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타주점유：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로서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점유
㉢ 자주점유로 인정된 판례
ⓐ어떤 법률상의 Cause 으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이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농지분배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타주점유로 인정된 판례
ⓐ…(생략(省略))
② 선의점유와 악의 점유(본권의 부존재의 인식에 따라)
③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과실의 유무에 따라)：선의점유에 관하여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믿는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를 과실있는 점유, 과실이 없는 경우를 과실없는 점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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