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결점과 改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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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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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의 운용 現況(현황) 을 살펴보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과 결점, 나아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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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의결점과改善방법-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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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과 문제점, 나아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외이사가 무…(To be continued )
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제2조 제19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외이사는 그 직무와 역할이 사내이사와 다르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및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등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사외이사를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자」 (동규정 제2조 12호)로 定義(정이)하고 있으며, 공기업경영구조improvement(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이사」 (동법률 제9조)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사외이사란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된 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외이사제도의 개괄적 고찰
1) 사외이사의 槪念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槪念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