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영토조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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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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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_영토조항_문제
대한민국헌법의 영토조항의 문제
: 평화통일조항(4조)과의 부조화
우리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이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해석되고 그 결과 북한정부는 불법무역집단이 되어 북한정부에 대한 경찰력(무력)행사를 당연히 할 수 있게 된다 즉 북진(전쟁)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바 이것이 헌법 제 4조 평화 통일원칙과 상호배치된다는 drawback(걸점)이 있다
학설의 태도
1) 3조와 4조의 모순을 긍정하는 태도
1.3조를 헌법변천의 예로 보아 그 규범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견해(김철수)
2.규범에 대한 긴법우선,비현실에 대한 현실우선의 입장에서 3조를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는 견해(권영성)
203조와 4조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최대권)
1.3조는 저권이 미치는 영역을 선언한 것이 아닌 한 민족의 생활근거지의 선언 또는 통일 염원의 선언으로 본다.
2 국가보안법의 근거를 3조가 아닌 37조 2항에서 구한다.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북한지역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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