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定義(정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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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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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1) 위약금의 의미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기법 제20조에 의해서 금지된다2)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임금 반납의 경우
판례는 군복무 후 또는 해외교육 이수후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된 임금을 반납…(skip)3)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소용경비 반환의 경우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의(定義) 의미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定義) 포함여부
① problem(문제점)
② 검토opinion
3)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금지되는 계약당사자
5.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약정금지
1) 신원보증계약의 의미
2) 근기법 제20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6. 위반의 결과
1) 동조위반의 성립
2) 위약예정의(定義) 효력
3) 벌칙의 적용
위약예定義(정이) 금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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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의(定義) 금지 (근기법 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