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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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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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槪念
1.쟁의 행위의 槪念
1) 광의 협의의 쟁의행위
(1) 노조법은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조6호)
(2)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라는 점에서 광의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고 직장폐쇄를 제외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가 협의의 쟁의행위이다.
2) 쟁의 행위의 槪念
협의의 쟁위행위란(2조6호에서 직장폐쇄만 뺀것)이다.쟁의행위일반 , 쟁의행위 일반경영경제레포트 ,
다.
여기서 주체 목적 수단의 측면으로 나누어 쟁의행위의 槪念을 살펴볼수 있다
(1) 주체
가) 근로자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행하는 행위라야 쟁의행위가 된다
나) 이는 근로자 개인이 쟁위행위의 주체가 될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법내조합이 주도하든 법외조합이 주도하든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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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일반
쟁의행위의 관념과 관련 법률, 정당한 절차 등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3) 쟁의행위의 槪念이 문제되는 것은 협의의 쟁의행위(근로자측의 쟁의행위)이다.
(2) 목적
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skip)
레포트/경영경제
쟁의행위일반
쟁의행위의 개념과 관련 법률, 정당한 절차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