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회사법에서 이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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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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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물론이고,충실의무를 선관의무(상법 제382조 2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도,이사가 영미법의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 셈이다. 따라서, 영미법의 충실의무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다. 1998년 개정상법은 제382조의 3을 신설하여 이사의 忠實義務라는 표제하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제382조의 3이 영미법의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도입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힌 바 있지만, 학계에서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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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선의의무의 의의, 3. 선의의무의 주체, 4. 선의의무의 특징, 5. 선의의무의 객체, 6. 선의의무의 목적, 7. 맺는 말, , FileSize : 105K , 영국 회사법에서 이사의 의무법학행정레포트 , 영국 영국회사법 이사 의무
영국 회사법에서 이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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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선의의무의 의의, 3. 선의의무의 주체, 4. 선의의무의 특징, 5. 선의의무의 객체, 6. 선의의무의 목적, 7. 맺는 말, , filesize : 1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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