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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형사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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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18:46

본문

2.現實接木性과 再社會化

순서
III.評價 형법의 개정이라는 歷史적인 작업을 하면서 시대에 맞는 목표(goal)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내용 또한 합당한 것이 되리라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社會現實은 형벌제도를 point으로 하는 형사정책의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며 출발점이다. 이것이 형법의 마그나 카르타적인 기능―보장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목표(goal)를 구체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이 위에서 지적
설명

형사정책 재사회화 사회현실과형벌제도 / (형사정책)
형사정책 재사회화 사회현실과형벌제도 /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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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개정안의 내용검토

1.基本方向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형사정책 재사회화 사회현실과형벌제도
I.개정방향
형법과 형사정책의 발전방향

다. 리스트(F.v.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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