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어음요건으로서 발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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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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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 석
어음요건으로서 발행지
1. 사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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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 점
순서
어음 어음요건 상법 백지어음 채권
어음 어음요건 상법 백지어음 채권 / (상법)
3. 법원의 판단
이번의 대법원판결은 우리법이 서 있는 토양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어음의 절대적 요식증권성에 반하여 부당하다.
다. 이 판결의 다수opinion(의견)은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거래의 관행과 조화되지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음요건에서 발행지의 기재를 제외할 만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어음 어음요건 상법 백지어음 채권 / (상법)
법률의 문리해석에 명백하게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으로서도 발행지미보충의 어음을 받은 경우 그의 보충을 촉구하여야 하며 백지인 채로 지급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입법론으로서 어음법을 개정하여 발행지를 어음요건에서 배제하자는 논의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지가 국내인 어음이라도 국외에서도 유통되는 경우를 예정할 수 있다아 따라서 발행지가 단순히 준거법의 표준이 되는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이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또한 「국내어음」에 한하여 그러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우리 어음법이 1930년 어음법통일조약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수긍할 수 없다. 어음수표는 국제성이 강한 유가증권으로서 국내증권과 국제증권을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강행법규이며 효력규정인 명문의 규정을 무시함으로써 사법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파기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