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불법행위1 / 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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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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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자에 대한 법률적인 reaction response으로서는, 형사상의 형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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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은 그 목적·요건·效果 등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청구권의 경합도 인정된다.
(2) 형사책임에서는 미수도 처벌되지만, 민사책임에서는 현실의 손해를 발생케 하지 않는 미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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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다.
ƒ. 성질상의 차이
예컨대, 임차인의 失火로 임차가옥이 소실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인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수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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ƒ. 계약책임과의 관계
대판 83.3.22. 82다카1533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그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판례도,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效果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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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순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결과 동일사건에 관하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의 유죄의 판결로 곧 민사책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행위자가 형의 집행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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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합
„. 실제상의 차이
(1) 형사책임은 고의범만을 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책임은 손해전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