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오히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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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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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오히려 심화
1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중소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2005년 대기업 납품 애로 실태(實態)’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1.2%가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의 28.2%에 비해 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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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다.
중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오히려 심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necessity 을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오히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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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오히려 심화
중소기업들이 경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부당한 단가인하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발주취소 또는 변경(22.6%),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13.0%), 어음할인료 미지급(11.3%) 등이 뒤를 이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政府(정부)가 하도급실태(實態) 조사를 강화해 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무거운 과징금 부과, 불공정 事例 언론공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