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어음의실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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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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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 어음수수의 Cause 이 되는 매매, 채무의 변제 등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융통어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가가 없으므로, 대가관계라는 표현보다는 Cause 관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어음의 취득자는 자기와 관련이 없는 Cause 관계에 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일것이다 한편 Cause 관계로부터 어음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어음상의 권리가 Cause 행위의 유 - 무효의 effect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어음의 유통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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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어음의실질관계
[법학] 어음의실질관계
Ⅰ. 의의
▶ 어음의 여러 가지 Cause 관계에 기하여 수수되지만 어음상의 권리는 Cause 관계상의 권리 그 자체는 아니고, 어음의 발행에 의하여 창조된 별개의 권리이며, Cause 관계와 어음관계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어음을 추상증권이라 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무인적 권리라고 하며, 어음행위를 무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일것이다 어음관계의 무인성은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여 주고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어음을 수수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급여, 즉 대가가 있으므로, Cause 관계를 ‘대가관계’ 또는 ‘출연관계’라고도 부른다.
설명
순서
▶ 어음수수의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수수의 Cause 이 되는 법률관계를 ‘Cause 관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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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use 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1. 개념
어음수표법- 어음의실질관계
Ⅱ. Cause 관계
(1) 추상성(무인성)
어음의 실질관계
어음의 실질관계
다.
▶ 어음 - 수표를 발행, 인수 또는 배서하는 등의 어음행위를 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은 그 발행인, 배서인과 상대방사이에 어떤한 실질적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와같이 어음관계의 배후에 존재하는 관계를 어음의 실질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한다. Cause 채권과 어음채권이 각각 별개로 존속하고 양도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하여 어음채권과 Cause 채권은 각각 독자적으로 양도될 수 있고, 어음채권을 양도한다고 하여 Cause 채권이 따라서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Cause 관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어음채무자측에서 Cause 관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하므로, 어음관계의 무인성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