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조직과 기능, 운영(진행,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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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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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
지방의회는 지역의 예산 및 정책, 조례 제정 등 지방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능 최
송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강용기, 2008:283).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
산안은 집행할 수 없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opinion(의견)을 제시해
지역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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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조직과 기능, 운영(진행,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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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key point(핵심) 은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하지만, 기관통합형
을 취하고 있는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역할까지도 겸한다.
3) 견제 및 감시기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견제 ?감시기관으로서…(생략(省略))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다. 즉,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지위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장과 공무원이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감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