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의 고용과 노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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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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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선원취업을 전면금지한 ｢선원법｣(1962.1.10)을 제정한 것이라든지, ｢공무원임용령｣(1963.5.29)과 ｢지방공무원임용령｣(1963.12.12)의 정년규정에서 여성들이 절대다수로 근무하는 교환직, 타자직을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한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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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고용과 노동에 관하여
○ 1960-1970년대: 명목적 여성보호와 실질적 여성노동의 제한
위와 같이 여자근로자의 보호규정을 통하여 여성노동의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가 했더니, 1960년=1970년대에는 바로 그런 이유를 들어 여성의 노동권을 제한한 조치가 취해졌다. ｢공무원임용시험령｣(1973.3.30)과 ｢지방공무원임용시험령｣(1973.5.17)에 남녀분리채용규정을 두어 각 행정기관에서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약 10-20%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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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고용과 노동에 대하여
2004_2_7282_11_여성과노동서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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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물론,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법제도 있었다.
나아가 노골적으로 남녀의 노동을 달리 취급하여 여성의 노동권을 제한한 事例도 있었다. 이는 여성노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취업기회와 평등한 노동권을 제한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