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구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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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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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상의 기술용어로 출발하였는데 건설교통부입장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주변의 둘러싼 자연, 푸른 산, 하천과 전원 등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서 도시의 생활環境(환경)을 정화하고 이 環境(환경)을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누구도 이 자연상태를 해하는 일을 못하도록 지정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한다.
도시계획법이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concept(개념)을 도시 관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목적을 요약하면 ① 도시의 공간적 확산과 연담화 방지 ②도시주변의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생활環境(환경) 조성과 도시공해의 최소화 ③ 국방 및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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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concept(개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環境(환경)을 보존하여 도시 민 의 건전한 생활環境(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① 도시인구의 집중방지 ②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방지 ③ 자연녹지의 보전 ④ 전통적인 농촌경관의 유지 ⑤ 국방상의 보안유지 ⑥ 전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