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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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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15:48

본문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생략(省略))

2. 정당성 판단 기준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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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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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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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관련 법리

쟁의행위가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서 보아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노노법 제37조 제1항).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노법 제37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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