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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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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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국가보건의료발전 계획, 평생건강관리체계, 암정복,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관리, 사회적 안전망 등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책임 있게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수가 262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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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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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
공공의료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단위로 입원이 가능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야 한다. 일반 2차 진료를 담당할 목적으로 지역에 설립된 공공병원은 34개(강남의료원 포함)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전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