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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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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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급여의 원칙
본법의 기본원칙을 제2조에서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보호보다 우선하…(省略)(2) 수급권자 범위 및 선정기준
(3) 급여 종류
(4) 근로유인장치
(5) 자활급여 및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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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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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내용
1. 급여의 원칙
2. 수급권자 범위 및 선정기준
3. 급여 종류
4. 근로유인장치
5. 자활급여 및 자활사업
6. 자활후견기관
7. 자활공동체
8. 보장기관
서지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생활보호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되어,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따 즉 과거의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한 법이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목적을 지닌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