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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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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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벌과 구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둘째, 형벌은 행해진 범죄의 종류와 정도로부터 측정(measurement)되는 형사책임을 부과의 주된 척도로 삼지만, 보안처분은 범죄의 종류와 정도 이외에도 범죄인의 위험한 성격이 추론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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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Ⅴ. 형벌과의 선고·집행관계
1. 형벌과의 구별
광의의 보안처분이건 협의의 보안처분이건 보안처분의 가장 중요한 definition 적 특질 중의 하나가 바로 형벌과 구별되는 형사제재라는 점이다. 즉, 형벌의 부과에 있어서는 행해진 범죄의 내용이 중심적 잣대이지만,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범죄내용은 위험성 측definition 일차적 資料로서 기능할 뿐이지 중심적 척도가 되지 못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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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형벌은 주된 목적을 범죄진압에 두지만, 보안처분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형벌은 범죄인에게 억압적 차원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범죄를 진압하려는 형사제재임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범죄인의 사회적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향후 범죄발생의 억지를 도모하려는 사전적 예방처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