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부당노동행위로인정되지않은 경우의 판례연구1 - 노동법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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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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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하고, 물컵을 던지고, 휴지꽂이로 안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다.해고가부당노동행위로인정되지않은,경우의,판례연구1,-,노동법상,해고가,부당노동행위로,인정되지,않은,경우의,판례,연구,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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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부당노동행위로인정되지않은 경우의 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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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노동법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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