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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 행소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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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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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행소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대상 일반

1.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등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을 포함하는 定義(정이) 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아

2. 법규명령의 대한 취소소송

행정소송의 사법본질상 한계로서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권리 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재판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법령의 효력 유무의 판단 또는 그 해석을 구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이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된다.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구체적 권리의무에…(省略)

1) 법원에 의한 통제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3. 구체적 권리의무 젱송으로의 한계

4. 판례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 행소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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