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나카르타] 한국형법의 형사정책 사상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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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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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형벌목적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
I.서 언 , II.한국 형법전면개정의 필요성 , 1.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형법의 실효성 제고 , 2.헌법이념의 구체화 , 3.법문의 재기술 , 4.현대적 형법이론과 형사정책사상의 변용 , 5.현대형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처 , 6.법정형의 재검토 , 7.형벌제도의 정비 , 8.형법전의 체계와 편성순서의 재검토 , 9.특별형법의 정비 흡수 , III.결 어 , FileSize : 19K , [마그나카르타] 한국형법의 형사정책 사상의 변동법학행정레포트 , 마그나카르타 처벌과규범 범죄인 형법의자의적행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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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_ 이것들을 형법의 규제적 기능이라 말할 수 있따 _ 형법의 규제적 기능을 국가를 위한 기능과 국민을 위한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범죄억지적 기능과 질서유지 기능이라할 수 있고 후자는 국민권익의 보호적 기능과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으로부터의 보장적 기능이라 할 수 있따 _ 요컨대 형법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범이면서 동시에 함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규범인 것이다. _ 따라서 그것은 일반국민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하는 한편, 범죄의 인정과 형벌적용의 지표가 되어 사법관계자에 대한 재판규범으로서도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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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카르타] 한국형법의 형사정책 사상의 변동
형법은 사회공동생활의 안공유지에 봉사하는 법률로서 범죄와 형벌의 예고에 의하여 당해범죄에 대한 국가의 규범적 평가를 명백히 한다. 이러한 뜻에서 형법은 범인의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라고 불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