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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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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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미국 여성들은 결혼 후에 남편의 성을 따르므로 한국여성이 보다 더 주체적으로 대접받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1인 1적을 채택하고 있어 결혼 후 남편의 호적으로 편입하지 않으며 또 성을 바꾸는 것…(drop)
수 차례의 가족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호주는 많은 권한을 상실했지만 아직도 호주 승계나 부가입적 등으로 말미암아 남성=일등인간, 사회의 중심.... , 호주제 폐지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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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목차의 가족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호주는 많은 권한을 상실했지만 아직도 호주 승계나 부가입적 등으로 말미암아 남성=일등인간, 사회의 중심....
수 index의 가족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호주는 많은 권한을 상실했지만 아직도 호주 승계나 부가입적 등으로 말미암아 남성=일등인간, 사회의 중심. 여성=이등인간, 종속된 존재라는 법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가정이 여성差別(차별) 바이러스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성差別(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도 그만큼 늦어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호주제의 결점은 한두 가지가 아닐것이다. . 비단 여성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결점들도 생기고 있다 가령 여자가 재혼을 할 때 그녀의 자녀들은 새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고 예전 남편의 호주가 되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동거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렇듯 호주제는 여러 가지 결점을 안고 있으나 단지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남자 혈통을 우선으로 신분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