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개념(槪念)과 BTL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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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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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나 공원에 건설 등으로 민간사업주체가 비용부담을 하고 소유권
은 政府에 기부체납한 후 20-30년 동안 무상 사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사용
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2) BOT(Build-Own-Transfer)
민자건설 - 민간운용 - 政府로 소유권 이전
건설 ·운영 후 양도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 기간의 만
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3…(To be continued )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개념(槪念)과 BTL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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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한
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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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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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민자유치의 기존 사업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 기존 운용방식
1) BTO(Build-Transfer-Operate)
민자건설 - 政府로 소유권`이전 - 민간운용
건설 ·양도 후 운영방식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민간인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여 소유권을 政府 또는 政府에 기부체
납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 또는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